국회 법사위 제1소위 오늘 개최...‘검수완박’ 법안 본격 심의 

국회 법사위 제1소위 오늘 개최...‘검수완박’ 법안 본격 심의 

국민의힘 강한 반발 예상...원활한 진행 미지수
김오수 검찰총장 불참 통보에 전체회의 취소

기사승인 2022-04-18 15:41:03
지난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위한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다. 당초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으나 법안에 논의 위한 첫 단계인 소위원회는 열리게 됐다.

법사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8일 오후 7시 개최된다.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발의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소위 소집은 다수당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원활한 법안 심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릴 계획이었지만 김 총장의 불출석 통보에 따라 여야 간사 협의로 취소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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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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