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걸로 보인다. 현재 법사위 단계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고,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당내 일부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다수의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현재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중이다. 이날 오후에도 법사위가 열릴 예정으로 민주당은 4월 내 관련 법안을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4월 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번 주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졸속처리 방식에도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법사위부터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지연 전략에 돌입했다. 전날 열린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간 가운데 때 아닌 ‘막말’ 논란을 통해 사과하지 않으면 향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합법적 의사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최대한 의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당내 이탈 표도 무시할 수 없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꾸준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부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진 않았지만 당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걸로 전해진다. 이들이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투표에서 찬성표를 행사할지도 100% 보장할 순 없다.

박병석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보류도 다른 변수다. 민주당은 박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에 맞춰 회기 쪼개기 전략 등을 염두에 뒀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극렬히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예상됐던 만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임시회 회기 등 의사일정 조정을 고려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일정을 보류하고 국내에 머물기로 하면서 민주당은 박 의장을 설득해 직권상정을 추진해야만 한다. 박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긴 하나 지난해 언론중재법 대치 국면에서 직권상정을 거부한 바가 있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쉽사리 단정짓기도 어렵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 내 검수완박 법안 추진으로 당론이 정해졌으나 의사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연이어 발생해 일부 의원들은 적잖아 당황해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