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25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9시26분께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당초 오후 8시 시작으로 공지됐으나 지연됐다.

이날 논의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한 중재안을 기초로 이뤄진다. 소위는 민주당이 소집했으며 민주당 김남국, 박주민, 김용민, 이수진 의원 등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대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대상을 2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안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요구가 사실상 합의 파기라며 법사위 소위를 소집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며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강행하려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법사위가 긴급 소위를 소집하며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이 참여키로 한 서울시장 후보자 TV 토론회 일정도 막판 취소됐다.

민주당 비대위는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김 전 의원 등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세 예비후보를 상대로 26∼27일 1차 경선, 27일 TV토론, 28∼29일 2차 경선을 거쳐 29일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은 경기지사 후보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충남지사 후보에 양승조 현 지사를 확정지었으나 서울시장 후보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