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커다란 정치적 책임을 부담할 거란 주장이 나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출연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고도의 악질적 입법적 부폐 행위”라며 “어떤 국민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벌 받지 않으려고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지적했다.

또 그는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민주당이 내건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 검찰의 수사 권한을 줄였고, (검수완박 중재안에 따르면) 남은 6개 수사 분야 중 4개는 폐지 2개만 남겨두게 된다”며 “남은 2개 수사 분야도 1년 6개월 후 중수청에 넘기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강행 시 강한 국민적 저항에 시달리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때에도 여당이 노동법을 처리했다가 몇 달 후 다시 입법 철회한 적이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재안에 합의한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의원총회 당시 강원랜드 관련 사건 수사 받을 당시 검찰에게 모욕당했던 경험을 들면서 중재안 수용을 설득했다는 이야기가 일부 보도로 전해진 데 대한 답이다.

조 의원은 “평범한 국민이든 정치인이든 검찰에서 수사 받아보면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다. 하지만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공적인 문제”라며 “개인적인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중심으로 놓고는 이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안에 합의해주지 않았더라도) 민주당이 처리를 못했거나 처리했더라도 민심을 거슬렀기에 오래 못 갔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검수완박 중재안을 놓고 양당이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해법 등이 논의될 걸로 보인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