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토론했지만, 탈시설화에 관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박 대표는 12일 ‘JTBC 썰전 라이브’에서 장애인이 탈시설화를 선택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공간”이라며 “시설에선 자기결정권이 언제나 실현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영진 시장이 대구에서 조사한 결과 ‘시설 입소를 하고 싶지 않지만 왔다’라는 비율이 83%가 됐다”며 “조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선택지가 시설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UN 장애인 권리협약은 시설 형태의 집단적 수용방식보다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방안을 늘리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표는 탈시설화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보건복지부 탈시설 로드맵 2011년 8월 조사에선 시설에 계시는 분 중 69.5%가 이곳에 사는 게 좋다고 말했다”며 “중증장애인일수록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가능한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곳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또 “전장연이 주장한 의견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탈시설화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를 취임사에서 35번 얘기했다”며 “자유는 본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고 탈시설 논란에 있어서 본인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