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우리 노동법은 과거 노동계가 힘의 약자인 시절 만들어져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위주로 만들어 졌으나, 오히려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손 회장은 대표적으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과 대체근로 문제 등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법제도 개선에 앞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만 제대로 되도 노사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한편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중심으로 가야하는데 처벌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면 일자리도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도 경영계 어려움과 개선 요구는 잘 알고 있고 노사관계 문제는 노사간 견해차가 커서 지난한 과제"라며 "산업과 경제 변화에 따라 노동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나 제도 의식 관행의 현실적합성과 상호정합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파트너십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고, 제도 개선 역시 노사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도 노사의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을 중심을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하고자 한다.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경총은 노사관계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