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추경 정면반대 안 한 이유는...‘민심’ ‘경고장’

‘초과세수’ 논란에만 공세 집중...한동훈 장관 향해선 ‘지적’ 잇따라
“예산 주도권 쥔 당정 자극 안 하려는 의도”
“지방선거 민심 살피기·尹 향한 경고장” 등 해석도

기사승인 2022-05-20 06:00:15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대놓고 정면 반박은 하지 못한 채 초대 내각 인선이나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변죽만 울렸다. 초과세수 오류에 대한 공세는 펼쳤지만, 소상공인 지원 등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에서는 동의하는 인상을 남겼다. 오히려 정부의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도 나왔다.

이는 정부를 향해선 ‘협치’에 대한 강한 거부 의사를 전하면서도 민심을 자극하지 않아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이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추경을 반대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다.

19일 추경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민경 추경의 조속한 통과에는 여야가 동의하면서도 그동안 문제 제기됐던 초과 세수 논란 등에 대해선 야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경제, 세수추계가 고무줄 엿가락처럼 바뀔 수 있느냐”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반가운 일로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지만 걷지도 않은 세수를 갖고 추경을 계획해 앞으로 세금을 악착같이 걷겠다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예결위에서는 추경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과 논쟁보다는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 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다. 특히,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통합을 실천, 내 사람을 쓰고자 하는 과욕을 다스려야 된다”며 “검찰 출신 측근 인사를 챙기려다가 결국 실패한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특수부 출신 인사,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위주로 이뤄졌다”며 “자기 뜻에 안 맞는 검사들을 한직으로 몰아넣는 게 정당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검찰에서 직권남용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정책적인 일까지 수사하고 있지 않나”면서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한 장관도 수사를 받는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예산안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보다 다른 이야기들이 주로 나온 이유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여소야대 정국을 이용해 민생 추경안을 무조건 반박하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실상 예산의 주도권을 쥔 정부 여당을 자극해 민주당에게 유리한 주요 예산이 감액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함도 있다.

1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적극적이 공세에 나서지 않는 점에 대해 정치 공학적인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여소야대 정국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야당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길 촉구하는 차원도 있다고 봤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과 관련한 것은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큰 틀에서 예산 책정을 한다”며 “민주당으로서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따내려면 너무 무리하게 공격하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미채택 의결을 준비 중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추경 예산안까지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되면 지방선거에서 행여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담긴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종찬 정치평론가는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에 따라 정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직접적 공세의 수위조절은 하지만, 한동훈 장관 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여소야대 정국을 제대로 인식하란 경고장을 날렸다고 봤다.

그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제대로 협치 안하면 우리도 협조 없다’란 경고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보낸 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추경뿐 아니라 남북관계 문제, 검찰 문제 등 앞으로 쟁점화될 이슈에 대해서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뜻이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정부 추경안에 증액 요구를 하는 등 민심을 살피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