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0시를 기해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돌입 전날까지 결국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물류대란 우려도 커졌다.
화물연대는 6일 다음 날 0시를 기해 전국 각지에서 전면·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정부와 1차 교섭에 나섰지만, 협상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화물연대는 “산업적 피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총파업 돌입 전까지 정부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정부는 오늘 오후 4시까지 어떠한 대화 요청과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화물연대에게 총파업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는 그간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상시 제도화와 유가 급등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3년 동안만 시행하기로 해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됐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고 무리한 운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상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6일 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즉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파업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어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