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원 구성이 지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일각에서는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도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1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두고 각각 ‘직무유기’와 ‘독단’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언급하면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국회 공전이 15일째 지속하고 있다”며 “시급한 민생을 두고 국회 공전과 국정 공백을 내버려두는 것은 국회의 위중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장관, 국세청장, 합참의장의 인사청문에 대해 일정 협의도 못하고 있다”며 “임명동의안이 국회 제출 30일째가 되고 대통령 재송부 요청 마감일도 3일이나 지났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국회 원 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책임을 끝내 외면해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 기약 없이 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의 임명강행이 유례없는 일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임명했다”며 “지난 2003년 이후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없이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윤 정부의 ‘검사’ 인사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윤 정부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했다. 검찰 출신이 금융감독원장이 된 것은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최초다. 또 최혁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국정원에 파견했으며 기조실장에 조상준 전 검사장을 임명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각종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박 후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 중복 게재를 통한 연구 성과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자녀의 갭 투자와 모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전문가는 윤 정부의 임명강행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임명강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임명이 강행될 경우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1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임명 강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한 뒤 임명을 강행했지만, 윤 정부에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 존립 근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이 맞는 인사를 국회에 요청해 국민에게 검증받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부산지방 국세청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과 이력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다”며 “그런 인사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 처음은 어렵지만, 이후는 아니다”라며 “다른 인사들 역시 이런 방식으로 임명이 강행될 경우 여야의 갈등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