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려 1차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할당관세 품목 추가 요구 등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류성걸 물가·민생안정 특위 위원장은 16일 오전 1차 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회의 중) 유류세 추가 인하, 할당관세 품목 추가, 금리 인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유류세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일명 유류세라고 한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휘발유 가격을 예로 들며 “기본 세율이 리터당 475원인데 현 시행령에서 휘발유 세율을 370원으로 조정했다”며 “추가로 333원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당 관세는 “추가적으로 품목을 늘릴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선 “금리 관련 사항은 한국은행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 인상을 살피고 적극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밥상 물가, 홍수, 가뭄 등의 문제 같은 민생안은 추후 더 검토하겠다”며 “고금리 완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급 확대 등 금융 취약 차주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정규철 물가·민생안정 특위 자문위원은 국내외 인플레이션 장기화시 고물가 현상 역시 장기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규철 자문위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높은 인플레이션이다”라며 “전체적으로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자체로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이를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 요인 장기화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단기적으로 끝나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플레가 높게 지속되다 보면 결국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하는 상황으로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비공개 회의 전 한국은 대내외적 경제위기에 빠져 있다며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유가, 고환율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7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로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 큰 폭으로 금리 인상하는 것)에 돌입해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권 탈원전 정책의 결과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현실이다.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새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특위를 중심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민생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에 요구하고 국회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