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이 아닌 정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 29세의 나이로 시의원에 입성한 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당선인이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남긴 말이다. 임 당선인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정책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법안을 통과하는데 공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당선인은 16일 국회 인근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책’이 가진 힘을 설명했다. 그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의 몫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쟁이 아닌 좋은 정책과 법안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만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시의원에 당선된 임 당선인에게 정치의 입문을 질문했다. 임 당선인은 “대학 시절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현상을 공부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을 보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의 몫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쟁이 아닌 좋은 정책과 법안”이라며 “사회 변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싶었고 제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정책비서관을 맡아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고 답했다.

‘정책’을 통해 변화한 사례와 경험에 대해 질문하자 임 당선인은 정책비서관 시절 사회적 문제 등을 법안으로 해결한 사례들을 설명했다. 그는 “서영교 의원을 보좌하면서 구하라법, 정인이호보법, 불효자방지법, 사랑이와 해인이법, 대체공휴일법 등 민생법안을 만들었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수시로 의견을 조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역량을 기반으로 서울시의원선거에 출마했다”며 “제가 원하는 사회를 20여년간 나고 자란 서울 중랑구에서 펼쳐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서울 중랑구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했다. 중랑구와 관련된 사안을 언급하면서 지역구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설명을 이어갔다.

임 당선인은 “제 지역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과 상봉동 일대로 중랑구에서 줄곧 살아오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며 “필요한 사업과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랑구가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발전도상지역’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한강 다음으로 큰 중랑천을 두고 있고 뒤로는 용마산을 가지고 있는 배산임수의 명당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선적인 해결과제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육 인프라 첨단화, 중랑천 수변공원 관광지 조성, 재개발 문제 해소”라며 “우선 해결과제를 해결해 중랑구가 잘 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각 과제에 대한 계획도 이야기했다. 임 당선인은 “교통 인프라 확충문제는 면목선 도시철도가 기획재정부 여비 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다.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나면 착공도 멀지 않았다”며 “긴 숙려기간을 거친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 인프라 첨단화는 중랑구의 강력한 학군을 더 강화하는 계획”이라며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을 관내 학교에 진행하고 생활시설인 급식실과 도서관, 화장실 등을 첨단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임 당선인은 중랑천 수변공원 관광지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파주에 있는 출렁다리는 명소가 돼 한해 500만명이 다녀가고 있다”며 “중랑천 수변공원 관광지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랑천은 3~4월 벚꽃이 피고 5~6월에는 장미가 핀다. 이 때문에 여러 축제도 열린다”며 “중랑천에 도심 속 최초의 출렁다리를 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랑구에서 가장 화두가 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재개발, 가로주택, 모아주택 등 다양한 재건축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며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해 많은 분이 오고 싶어 하는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의 행정 능력을 보여준 비서관 시절에 대해 물었다. 가장 기억이 남는 법안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법안이 생각나지만 ‘구하라법’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며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자녀가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상속결격사유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야기 중 임 당선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했다. 그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서 사망보험금을 받았고 2014년에는 세월호 희생자의 친부가 10년 만에 사망보험금을 가져간 일이 있다”며 “순직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모습을 보여 유족보상금과 매월 연금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사례를 설명하면서 임 당선인은 국민적 공감대를 받은 법안임에도 법무부의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하라법의 통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개시 17일 만에 1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법무부가 다른 방식을 제시했다. 자녀가 생존했을 때 부모에게 먼저 소송을 진행해 승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의 구하라법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어진다”며 “아이를 버린 부모가 이를 불복하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하라법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자신을 돌보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은 2차 가해”라며 “법무부의 안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맹점이 많다. 전 국민에게 구하라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청년 시의원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한 ‘세대’와 ‘성별’ 갈등 해소를 언급했다. 임 당선인은 “남녀 간 갈등과 청장년층 간 세대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문제의 원인은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군 가산점 문제와 성별 할당제 등은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적정수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회제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힘을 쏟겠다”며 “서울시와 함께 서울의 미래 먹거리 구상에도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가 무엇이냐는 마지막 질문에 임 당선인은 “1퍼센트가 아닌 99퍼센트를 위한 것이야 한다”며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힘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라며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 경청하고 소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겠다. ‘갈라치기’로 불리는 정쟁에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