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주겠다며 양당 간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해당 합의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양측 간 견해차가 커서 조속히 합의되기 어려울 거 같다고 전망했다. 

26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해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대신 법사위 체계 등을 개편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은 합의 내용을 국민의힘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을 반대했다. 합의 내용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소 소송 취하 등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이전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는데 동의한다.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 이행을 약속해 달라”며 “27일 오전까지 국회 원구성 합의에 응해 달라”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역시 26일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당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다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박홍근 원내대표도 월요일까지 기다려본다고 했으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답을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법사위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제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조순 경제부총리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양보가 아니고 이미 약속했던 조건이다”라며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지 추가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같은 날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민주당이 내건 조건에 대해 합의하기 어렵다고 소리 높였다. 

송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권성동 원내대표의 생각도 저와 다르지 않다”며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 제소 취하에 대해선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적 이유로 중대한 흠결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다시 취하한다는 것은 검수완박 법을 별문제 없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된다”며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법 소송 취하에 대해서 우리는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합의 내용인 사개특위 구성 등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사개특위를 수용한다는 건 결국 검수완박을 인정하라는 얘기다”라며 “그건 국민의힘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해당 조건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국회 공전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거 같다”며 “국회 정상화가 당장 되기 어려울 거 같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법사위원장 문제도 있지만 양당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가 깊어서 금방 되기 어려울 거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