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어렵고 외화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상현 의원은 26일 “미국의 고금리 정책 영향으로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다”며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외화유출이 발생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기조인데 반해 재정정책은 아직 확장기조”라며 “적자 재정이 된 건 문재인 전 정부의 포퓰리즘 경제 정책 결과지만 정책 기조는 새 정부에 들어와서도 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계하기도 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높은 물가상승과 실직, 경기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는 “한국경제가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경기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해결책으로 재정 건전 운용과 복지·고용 분야 예산 편성 개편, 연금개혁 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공급측면에서 오는 물가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수요측면 물가를 억제해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고용분야의 예산 편성을 개편해야 한다”며 “퍼주기식 예산 편성은 위험하다. 실업급여 등의 제도를 개편하고 지방행정과 교육예산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으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이 1년에 5조인데 매년 7%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리 높였다.

윤 의원은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연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며 “올해 여유자금은 225조원 규모로 각 기금이 운영하는 여유자금을 모아 하나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행정부에 대해 “각자의 이해관계만 생각해 눈앞의 예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다 같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