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유족 고발장 접수…“文 진실 공개해야”

‘공무원 피살’ 유족 고발장 접수…“文 진실 공개해야”

이래진 “文 정부에 대한 관용 없는 수사”
김기윤 “국회 의결 없으면 文 고발”

기사승인 2022-06-28 11:25:35
서해 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의 피해자 故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부터)가 김기윤 유족측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서해 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의 유족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자리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래진씨는 28일 서울 중앙지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회견문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유족의 억울함 등이 담겼다. 그는 “2020년 9월 21일 진실이 불과 20여개월 만에 민낯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거나 살려낼 의무를 저버린 만행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월북을 논하고 아버지의 죽음이 왜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정답을 알려줄 수 있겠냐”며 “살려야 할 시간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에게 용서와 관용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정 지휘부인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고 은폐와 조작에 얼마나 개입됐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관용이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회견문 낭독 이후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고발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설명과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월북조작 여부를 알기 위해 고발한다”며 “오늘 고발하는 사람은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 등이다”라고 말했다.

또 “서주석 처장에 의해 국방부 발표가 바뀌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고발한다”며 “해경왕으로 불리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자진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국장과 김 과장에 대해서는 중간수사 발표에서 월북조작 사실 여부가 있는지 알기 위해 고발했다”며 “특히 윤 국장은 지난 2020년 10월 21일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언급해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원회에서 윤 국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지만, 오히려 승진했다”며 “이들은 제일 많이 언론에 나와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은 사람들이다. 직무정지와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 찾아가서 국회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며 “해수부 공무원 사망 당시 문 전 대통령과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또 “요청을 했음에도 다음 달 4일까지 당론 결정이 없거나 13일까지 의결이 없으면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기록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조만간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의결이 안되면 이번 고발과 함께 소송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의 입장문을 두고 “자신이 적극 임한다고 했으니 민주당도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며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래진씨도 “본인 스스로 입장을 밝혔으니 조속히 들어와 국내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느냐”며 “안될 경우 검찰에 즉각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첫 고발인 조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와 아내 김 변호사가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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