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왜 도마에 올랐을까 [알기쉬운 경제]

시공능력평가, 왜 도마에 올랐을까 [알기쉬운 경제]

기사승인 2022-07-12 09:00:0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 공사 현장.   사진=김형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시공능력평가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10대 건설사’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인 시공능력평가 수정 소식에 건설업계에서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2년 정도 시간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 각각의 평가액을 종합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해당 항목들의 평가를 금액으로 환산해 합산 후 매년 7월 말에 공시해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살펴볼까요.

우선 공사실적평가액입니다. 공사실적평가액은 해당 건설사의 최근 3년간 연평균액의 75%를 반영하는데요. 사업기간 3년 이상인 건설사의 경우 총액의 30%를 연평균액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상태를 표시하는 경영평가액은 어떨까요.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자기자본·매출액순이익·총자본회전·유동비율)을 곱한 값의 80%입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술 능력도 살펴보도록 하죠. 기술능력평가액은 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에 보유기술자 수를 곱한 값의 30%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은 신인도인데요. 신인도평가액은 신기술과 협력관계평가, 부도·영업정지, 재해율 등을 감안해 감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개편이 거론된 내용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거론된 개편 내용은 각 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고 금액 합산 등 기존의 항목별 합산 대신 각각의 항목을 개별적으로 공시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건설사들의 기준을 정하는 지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경영능력 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기술에 초점을 두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최근 경영평가액이 비중이 늘고 실적·기술평가액은 줄고 있는 추세에 대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편 거론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공능력평가 기준 평가액 비율과 주요 건설사들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 항목별 증감 현황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해 국토부에 공시된 토목건축 전체의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영평가액의 비중이 36.1%(2019년), 38.2%(2020년), 38.6%(2021년)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실적평가액은 40.4%(2019년), 39.0%(2020년), 38.1%(2021년)으로 감소했고 기술평가액도 17.5%(2019년), 16.6%(2020년), 16.4%(2021년)로 비중이 줄었습니다.

실제 건설사들의 순위와 평가액 현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7월말 발표된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물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22조564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영평가액이 절반 이상인 13조9858억원을 차지해 상당한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공사실적·경영평가·신인도평가액 등에서 전부 1위를 차지한 삼성물산이었지만 기술능력평가액에서는 3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개편이 진행될 경우 건설업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전체적으로 기존 순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실적평가액이 총 순위보다 높은 건설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발표 기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시공능력평가액 종합 2위, 5위를 기록했지만 기술능력평가액에서는 1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대격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인데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에게 있어 여러 참고 사항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이번 개편은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 업계에서 거론됐던 문제점들을 수정하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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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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