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지방의회 독립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국 조직 확대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현덕 전주시의원은 19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조직 확대 개편 필요성과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독립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해 의회 권한에 대한 한계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조직권, 입법 권한 강화, 예산 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은 요원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인사권만을 가지는 의회에 비해 시장은 대통령령의 규정 범위에서 인사, 조직, 예산편성 등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의회의 독립성, 자율성을 더 확대하는 법령이 보장하지 않는 한, 의회는 집행부의 조직 및 예산 편성 권한의 협조를 필히 시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의회사무국의 확대와 조직개편을 위한 집행부의 이해와 당부를 넘어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전주시의회에는 50명이 채 되지 않은 46명이 일라고 있는데 비해 전주시 집행부는 2,200명이 넘는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의회사무국의 조직 확대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12대 전주시의회는 35명의 의원으로 구성, 전주시의원은 지난 30년간 방대하게 성장한 전주시의 거대한 조직과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엄격히 수행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시의원들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의회사무국의 조직 확대와 개편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회사무국 조직 확대 방안으로 입법예산정책 관련 전문적인 의정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팀의 확대와 예산정책팀의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주는 자료를 검토하는 데 급급했다”며 “행정사무의 역할과 과정도 복잡해지고 규모도 커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할 보좌진도 늘려야 2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시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의회사무국 조직 확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민과 적극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가 되려면 의회사무국의 홍보 기능도 대폭 강화해 홍보조직을 공보팀과 미디어홍보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의회에서 논의된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정 기록관리팀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의회사무국의 위상도 전북도와 도의회의 관계처럼 격상해야 한다”면서 “지방의회 독립에 따른 의회 조직의 확대에 맞춰 법령 정비 후 의회 사무처의 승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