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높이자 민주당은 ‘신북풍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전문가는 양당의 정쟁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에 넘어온 북한 어민 두 명을 5일만에 북송한 사건이다. 이들은 16명의 선원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통일부는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연이어 공개해 큰 논란이 빚어졌다. 정치권은 사진과 영상에 나온 정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TF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양당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항은 귀순의사 진정성, 북한이탈주민보호법 해석차이 등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탈북어민 귀순의사 진정성을 증명할 자필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를 통해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 북송영상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을 비교·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7~9조까지 ‘보호심사’ 결정 사항이 있다. 보호심사에서 떨어졌을 때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느냐, 규정하지 않느냐에 따른 법리적 해석이 갈린다. 해당 내용에서 ‘보호’라는 개념은 북한이탈주민 인정 여부가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과 문 정부가 탈북민 인권을 유린했다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문 정부는)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며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 실체가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강제북송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20일 논평을 통해 “탈북어민 사건은 귀순 의사를 서면으로 남겼지만 흉악범으로 낙인 찍혀 강제 북송을 당했다”며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런 발언에 대해 ‘신북풍몰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인찬스, 사적채용, 부적절 인사 임명강행 등 용궁발 인사문란이 끊이질 않는다”며 “인사문란에 대통령실은 사과와 반성 대신 탈북 흉악범 추방이라는 본질은 가린 채 신북풍몰이에 나섰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많은 보수 언론에서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흉악범죄자로 규정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전문가는 정치권에서 탈북어민 사건이 정쟁으로 이어져 진실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센터장은 2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 논쟁거리로 비화됐다. 사실에 근거한 진실 규명을 못하는 게 가장 안타깝다”며 “진실이 어떤 건지를 규명해야 하는데 (논점을) 흐리고 물타기 하려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을 규명해 위법한 사항을 결정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통한 재발 방지가 기본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