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현 민생위기를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비판했다. 또 반지성시대를 종식하고 다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서 민생위기를 강조하며 “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을 언급하며 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민생고통 주범이다”라며 “경제 기본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 급격 상승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번이나 발표했다”며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 민생과 싸우고 있었다”며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 쳤다”고 소리 높였다. 

또 “전기요금 인상의 직접적 원인은 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있었다”며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원에 이를 거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정부는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된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직무대행은 새로운 국정 방향은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밝히며 방역대책,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들이 2년 만에 회복한 일상 자유를 뺏길까 우려한다”며 “윤 정부에선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다. 정치방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뒀다”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부동산 문제다”라며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또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이다”라며 “납세자를 설득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당부한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