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관-전 장관 격돌...“법무부 인사검증단, 과거 민정수석실 업무”

현 장관-전 장관 격돌...“법무부 인사검증단, 과거 민정수석실 업무”

박범계 “왜 법무부 장관이 전부 검증하나”
한동훈 “제 업무는 객관적 1차 검증만 하는 것”

기사승인 2022-07-25 15:57:27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격돌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 일이였다며 반박했다. 

25일 박 의원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검증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의 업무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인사권자에게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법관도 정무직이고 총리도 정무직,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무직인데 어디에 그런(대법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느냐”며 “한동훈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 검증을 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냐”라고 반발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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