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여야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류삼영 총경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이후 대기 발령을 받았다. 전문가는 류 총경이 정치권에 입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다음 달 2일부터 경찰국이 출범할 예정이다. 

류 총경은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 해당 회의엔 전국 총경 630여명 중 190여명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참여했다. 당시 이를 주도한 류 총경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후 류 총경은 언론과 접촉하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26일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입법부에서 시행령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류 총경이 이런 집단행동 주도를 정계 진출 발판의 포석으로 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전에 1992년 총선을 앞두고 군 부재자 부정 투표를 알렸던 이지문 전 서울시의원처럼 정치권 입문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분석이다.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는 논란 끝에 취소됐다. 류 총경은 해당 회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26일 검찰 내부망에서 “국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찰관이 다시 모임을 추진하는 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도한 김성종 경감 역시 27일 경찰 내부망에서 “국회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바로잡아줄 것을 믿는다”고 밝히며 회의를 취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경감은 경찰국 신설을 국회에 맡긴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들의 회의에 대해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고 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항명과 경찰 항명은 같다”며 “경찰들에게 예우를 표해야 하나 이들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다.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국 신설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찰국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류 총경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과도한 행동을 취하고 있고 이는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태순 정치 평론가는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류 총경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에 발을 들일 거 같다”며 “류 총경은 경찰대 4기인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7기다. 결국 계급 정년에 걸려서 이제 끝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행동을 취하는 건 결국 (정치권 진출을 염두한) 케이스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계진출에 대해선 “(류 총경은) 민주당이 윤 정부에 맞설 때 필요한 거다”라며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은 국무회의를 통해 얘기가 끝났다”며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