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질문하며 현 정부의 방역 체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정치방역, 과학방역 논란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K-방역은 정치방역이다. 과학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방역하지 말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방역과 과학방역의 차이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택치료비 지원이 중단됐고 격리 생활지원비가 축소되거나 없어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이라고 하는 건 국가 역할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각자도생 방역을 하라고 하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문 정부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의사결정하고 잘해왔다”며 “윤 정부는 정치인이 나서서 전문가를 나무라니까 그게 바로 정치방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방역 총사령관으로서 (여당에) 전 정부 탓을 그만하고 오직 민생에 전념하자고 충고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의 공권력 작용을 경계하며 과학적인 근거와 사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거리두기 의무화 등의 정부 공권력 작용은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부 개입 여부를 따졌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비과학적 방역사례 예시안을 꼽아달라고 하자 “그걸 알지는 못한다”며 “대유행 기간 동안 우리는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는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도 발족해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내는 의견을 더 중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지원 중단·축소에 대해선 “역설적으로 보면 상황이 조금 안정됐다는 소리다”라며 “상황이 다시 나빠질 때를 대비해 재원을 조금 아끼는 차원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확진자 수는 급속히 늘고 있지만 그분들이 처한 환경은 옛날보다 다르다”며 “백신을 잘 맞고 개인방역수칙을 잘한다면 중증화로 갈 확률은 굉장히 낫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