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에 대한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라.”

전북도의회 오현숙(정의당·비례) 의원은 지난 1일 제3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도청 5급 사무관 승진 인사의 숨통을 틔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14개 시군에 부단체장, 일부 5급 사무관을 내리 꽂는 방식의 인사교류가 이어지면서 승진 혜택을 누려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달 만취상태의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이 출동 경찰에게 고압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시·군 부단체장의 낙하산 인사교류에 대한 이슈가 도드라졌다. 

이때도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 성명을 통해 부단체장 인사 등에 대한 전북도의 낙하산 인사 관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민선 8기 들어 도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이는 오현숙 의원이 처음이다.

지방공무원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상호 동일 직렬과 동일 직급의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5급 사무관의 일방적 인사로 시군 공무원의 승진 기회 박탈과 근무의욕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지금도 이렇게 일방적 낙하산 인사교류가 이뤄지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을 포함해 전남, 강원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방적인 인사교류의 구체적인 개선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전북도의 일방적 부단체장 인사는 지방자치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북도는 시장, 군수와 협의를 통해 인사를 했다고 말하지만 막강한 예산과 감사권을 가진 도의 요구를 시장, 군수가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도의 일방적인 인사교류는 관선시대의 관행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라며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 시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처럼 앞으로는 낙하산식이 아닌 원칙과 합리성에 부합하는 시군 인사교류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