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가구가 600만에 육박했지만 여전히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된 잡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 후 진료 기록과 사인을 작성한 검안부를 제공하지 않는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은 수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지만 ‘동물병원 개설자’(소유주)에 대한 항목이 없어 소유주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또 진료의 기록을 작성하는 진료부와 죽은 동물의 사인을 검증하는 검안부의 경우 제공을 요청해도 ‘의무’ 조항이 없어 확인이 어려웠다. 즉, 반려동물의 사인과 진료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병원 개설자와 수의사 모두 진료거부를 할 수 없게 되고 진료부와 검안부를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동물 진료 거부를 방지한 현행수의사법 11조의 대상을 수의사에서 ‘수의사와 동물병원 개설자’로 확대했다. 진료부와 검안부를 보관하도록 한 현행수의사법 13조는 자료를 요청하면 ‘수의사와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반려동물에 대해 빠르게 높아진 국민적 인식이 빠르게 올라갔다”며 “반면 관련 제도는 여전히 뒤처져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 결국 사람에 대한 법이 된다”며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반려동물 관련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 삶에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