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인 안호재씨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립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운동 동료를 밀고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순호 치안감을 경찰국 국장으로 임명한 부분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 치안감 유족이 페이스북으로 글을 보냈다”며 “행안위원장 시절 목포 국정감사에서 안 치안감의 발언을 했다.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 후)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며 “경찰국 국장을 민주화 운동 밀고 의혹을 받는 사람을 앉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수해를 빨리 대처해야 했다. 강변북로에 물이 차올라 이동하지 못하는데도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행안부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재난에 대응해야 함에도 권한이 없는 경찰과 치안 업무 장악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각종 현안과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그는 ‘경찰국 설립 후 대응 방안’에 대해 “(민주화 운동의) ‘끄나풀’을 앉혔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경찰국 시행령을) 입법 조사처에 의뢰하니 잘못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에서 탄핵과 해임 등 여러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탄핵 검토에 대해선 “시행령으로 경찰국 설치를 하는 것은 위헌과 위법”이라며 “이는 역사가 기록해주고 있다. 국회의 기본권을 행사해 슬기로운 탄핵을 준비하고 있고 박 원내대표도 이런 준비를 해가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기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말엔 “경찰이 권한쟁의 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행령이 경찰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안 치안감의 삶과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치안본부 고문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안호재씨가 대학생 때 안 치안감은 고문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며 “고문을 자행한 전두환 정권은 민심에 의해 무너졌다. 민심을 거스르는 윤 정권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1980년도 치안본부에서 물고문을 당했고 어머니 옷가게에도 치안본부 사람이 버티고 있었다”며 “몇 번에 걸쳐서 배후가 누구냐는 질문을 하면서 물고문을 했다. 죽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살아남았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전했다.
또 “엄혹한 시대의 물고문이었다. 박종철 열사가 잡혀 와 물고문을 당하다 세상을 떠났다”며 “그 당시 ‘끄나풀’을 경찰국 국장으로 앉힌 행동은 잘못됐다. 이를 저항하면서 막아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안 치안감의 유족 안호재씨는 “경찰관들이 국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그런 경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