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불확실성만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마련이 2024년으로 연기되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며 5년간 270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이 언제 개편될 것인지 등 시행 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혜택이 고려됐지만 구체적인 방안 발표는 내달로 미뤄졌다. 안전진단 역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배점 상향 조정 계획이 언급됐지만 세부 조정안은 빠졌다.

최근 발표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문은 ‘연구용역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2024년 수립할 예정’이라는 것이 전부였다. 

이는 앞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연말 마스터플랜 마련을 약속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해당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지정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스터플랜 연기 소식에 주민들의 실망감도 커졌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 일각에서는 “기대한 내가 바보다”, “2024년이면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이냐”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기 신도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선거 시즌마다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나오는 뻔한 멘트였다”며 “내후년으로 미룬 것을 보니 총선에서 또 비슷한 공약이 남발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서울에 준공 4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아직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이제 막 준공 30년을 앞두고 있는 대규모 단지 일괄 재건축은 처음부터 힘들었던 것”이라고 낙담했다.

1기 신도시는 1989년~1992년 사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 432개 단지,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돼 대부분 단지가 입주 30년을 앞두고 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단 노후화라는 후폭풍을 낳은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년에 재정비 계획에 돌입할 경우 윤 정부 임기 내에 입주가 시작되기는 힘들 듯하다”며 “사업을 구체화하려면 정비 사업 순서 등이라도 먼저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해당 지역들은 비슷한 시기 대규모로 공급돼 노후화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지만 규모가 규모이니만큼 정부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