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수사팀 규모는 100여명으로 구성했는데, 이는 ‘최순실 특검’ 규모와 거의 유사하다. 또 민주당은 김 여사의 장신구 대여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관련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당시 미술 전시회 개최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수사 범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그밖에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또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은 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팀에 공수처 공무원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대부분 수사인력이 현재 검·경에서 파견될 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여사 특검팀의 규모와 수사기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구성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당시 ‘슈퍼 특검’으로 불린 최순실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및 행정업무 공무원 80명으로 총 105명 규모였다.
이번 법안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민주당 소속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신속한 특검 추진으로 추석 연휴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띄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정치적 문법으로 정부여당을 상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며 “검찰 논리대로 가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장신구 등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장신구 3점 중 2점을 지인에게 빌렸는데, 1점은 신고 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 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 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민주당과는 관련 없는 개인 범죄 혐의”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당 전체가 개인을 위한 법률사무소이자 경호사무소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여당 관계자는 “민생을 챙기겠다는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체제로 재편하면서 곧바로 모든 전력을 김 여사 공격에만 쏟고있다”며 “민주당이 강성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하려고 했으나, 안되자 결국 김 여사를 붙들며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 특검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8일 “정상적으로 통과는 힘들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