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구성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이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단 한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의 구성원은 지난달 3일부터 단장을 맡은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유일한 상태다. 정 교수는 앞서 7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위촉됐다. 역할은 중대본 회의에 매회 참석해 의견 개진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대응단장은 방역대책의 결정 권한은 없다.

정 교수를 단장으로 임명한 이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응단 구성은커녕 관련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정 위원장이 지금까지 총 11회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의 유일한 활동이다.

김 의원은 “이미 민간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독립된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응단 구성은 ‘옥상옥’에 지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과학방역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잇따르자 급조한 ‘보여주기식’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의 근거로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조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민간위원이 자문을 맡고 의사결정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이 의사결정에 있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