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채중점관리 37곳…‘관리 없는 체급 늘리기’

경기도, 부채중점관리 37곳…‘관리 없는 체급 늘리기’

조은희 “이재명 도정 미흡 원인 살펴볼 것”

기사승인 2022-09-13 16:43:06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쿠키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적극 행정 등을 언급했던 경기도가 가장 많은 중점관리대상 출자출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희 의원실이 제공한 ‘시도별 부채중점관리 지정현황’에 따르면 경기 37곳, 강원 17곳, 경남 14곳, 충남 13곳, 서울·충북·전북·전남 9곳, 경북 8곳, 부산 5곳, 인천·대구 4곳, 제주 3곳, 광주·대전·울산 2곳으로 나타났다.

출자출연기관과 공기관을 포함한 통계에서 경기도는 가장 많은 37개 기관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17개로 2위인 강원도와는 두 배가 넘는 20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만 통계를 냈을 때도 31곳이 지정돼 2위인 강원도 16개와 2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지정된 대상은 누적적자가 1000억이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넘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18~2021년도까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대됐다. 2018년 4곳 9707명, 2019년 6곳 1만890명, 2020년 14곳 1만1976명, 2021년 8곳 1만3525명으로 인원과 기관 모두 상승 추이를 보였다. 총 출자출연기관의 증가량은 32곳, 인원 38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뿐만 아니다. 부채비율이 500%가 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40개 중 경기도는 14개로 1등을 차지했다. 이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으로 부채비율 4만9737%를 보였다. 뒤이어 ‘군포 문화재단’ 2만9739%, ‘상권활성화재단’ 2만787% 등으로 집계됐다.

완전 자본잠식으로 판정된 기관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5곳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은 의정부리듬시티 부채 4억원, ㈜시흥매화산단개발 부채 3536억원, 파주디엠지곤돌라 부채 299억원,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식회사 부채 322억원, 주식회사 안성테크노벨리 부채 2578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불필요한 민간영역 진출과 조직 늘리기, 재무 상태에 맞지 않는 성과급 지급이 지방공공기관의 부실을 촉진시켰다”며 “지방재정을 축내는 것도 모자라 국민 혈세를 먹는 하마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사하거나 중복된 역할을 하는 기관을 통합하고 기관의 중복 기능은 축소나 폐지를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관련법을 재정비해 설립 승인과 경영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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