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때마다 한 가구당 1억8300만원의 빚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택유형별 임대주택 건설 1가구당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지난해 기준 평균 1억8300만원이 LH의 부채로 계상됐다. 국민임대 가구당 평균 건설비는 2억2800만원인데, 정부 출자금 4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고스란히 LH의 부담이 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 2017년 기준 부채 금액인 1억300만원보다 무려 77.7%(8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공사비가 크게 상승했지만 정부 지원금은 상승률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 간 격차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민임대주택의 정부지원 평당 단가는 843만원인데 실제 건설 비용은 평당 1213만원이었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 재정에서 30%를 충당하고 20%는 보증금,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한다. 나머지 10%는 LH의 몫이다.

하지만 실제 건설 공사비가 이보다 많다 보니 부족한 금액을 LH가 부담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임대주택이 소형화되고 하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5조원 이상 삭감됐다. 홍 의원은 “LH에 부채를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는 건 모순적”이라며 “정부는 현실적인 수준의 정부지원단가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