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선거 기간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구청장을 대상으로 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악구와 금천구가 선거를 앞두고 구민 1인당 5만원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3월 긴급회의에서 “재정 여력이 없는 곳이 많다”며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에서도 지난 4월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는 5월 9일부터 6월 24일, 금천구는 지난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5만원을 지급을 강행했다.
관악구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치러지는 기간을 포함해 2달, 금천구는 6.1 지방선거 2주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금천구는 지원 기간을 기존 5월 6일에서 13일까지 늘리기도 했다. 특히 해당 재난지원금으로 120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울시는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관악구와 금천구에 대해 특별 교부금 감축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오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악구청장과 금천구청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악구청은 15일 서면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시기는 3월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기”라며 “서울시특별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기준으로 사회, 경제적 국가위기 상황에서 서민 보호와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금천구청도 이날 서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구민들 건강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자가키트 구매와 진찰비 등 구민들 의료 부담이 컸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편복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