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코앞에 닥친 문제로 꼽힌다. UN은 초고령화 사회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섬’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5.7%다. 통계청은 2025년 이 비율이 20.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과 4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가 20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신(新)노년의 초고령사회 대응 모색’을 주제로 제3회 주거복지포럼을 개최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자를 위한 특화 주택공급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
신노년에 해당하는 세대는 50~60세대로 베이비부머가 포함된다. 소득과 학력, 자산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자립’을 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서령 한국주거학회 회장은 “각자 다른 출발점에서 고령에 접어든 세대”라며 “생리적 증세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신노년의 세분화와 이에 따른 주거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CCRC)가 제시됐다. ‘주거·의료·돌봄·여가시설’이 복합화된 공간으로 미국에선 고령자들이 노후를 보내는 보편적인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자립적인 노인들을 위한 자립주거와 생활보조서비스가 지원되는 생활보조주거, 치매 노인 또는 질병관리를 위한 너리싱홈·메모리케어 등으로 구성됐다. 거주자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상태에 따라 주거형태를 이동할 수 있다.
김미희 전남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개발돼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 개발이 필요하다. CCRC는 이러한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형태의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주택’ 개선 방향으로는 ‘분양형 공급’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현정 피데스개발 전무는 “노인복지주택의 피분양자가 무자격자에게 매매하는 등 일부 문제 발생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폐지됐다. 그러나 ‘임대만 가능’이라는 제약은 노인복지주택 공급의 한계점으로 지목된다”며 “민간참여를 통한 공급확대와 동시에 다양성과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인 가구 비중이 늘어가는 만큼 이를 고려한 대책마련 필요성도 나왔다. 권현주 부산대 실내디자인학과 교수는 “1인 베이비부머 가구는 약 80만가구로 전체 베이비부머의 약 11%에 달한다”며 “1인 가구의 저소득 비율이 높고 주거환경이 취약해 고독사 위험이 높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