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정책을 완화하면서 일상 회복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방침은 앞서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개최한 제6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한 결정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6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 13명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재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계속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유행은 5차 유행 때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국내 유행 예측 및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는 방역과 일상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유행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은 △50인 이상 집회 참석자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 등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런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했다. 다만 유증상자·고위험군 등은 적극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의무 해제는 필요하나,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문위원회는 유행상황과 마스크 의무화의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해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는 △마스크 없이 감염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구축 노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 역학적, 사회경제학적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감염위험 평가 및 기준의 제시를 통해 마스크 의무화 재도입 조건 명시 등 해제 시 필요한 조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치 시행에 있어 국민의 혼란을 줄이려면, 적극적인 소통과 안내를 통해 방역 조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