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 내부에서 태양광발전 자기사업영위 비위자가 해마다 발생했지만 ‘견책’ 수준의 징계로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22년 동안 10년간 태양광발전 자기사업영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한전 임직원은 96명으로 반수 이상이 견책처분이다. 징계처분 현황에는 견책 55명, 감봉 21명, 정직 17명, 해임 3명 순이다.

직급별로 현황을 확인해보면 전 직급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직급별로는 1직급 4명, 2직급 11명, 3직급 15명, 4직급 28명, 5직급 23명 6직급 9명이다. 

이철규 의원은 징계처분의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징계처분자 96명 중 중징계인 해임과 정직 처분은 각각 3명과 17명뿐이다”라며 “내부에서 도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징계처분자 96명 중 58명은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견책과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태양광발전 자기사업영위 비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한전으로 실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소한 한전 내부에서라도 태양광발전 관련 내부 비리가 근절돼야 하고 그에 맞는 추상같은 징계가 따라야 한다”며 “한전이 대내외적으로 처한 현실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눈에 보이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