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가격 급등 등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된 가운데, 골프장 이용 요금 합리화 등 골프장 이용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의 추진 경과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의 조치가 법령 제·개정 단계에만 머무른 채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 요금인하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8개월 넘게 협의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가격 급등 등 불합리한 시장질서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골프대중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같은 발표 이후에도 실질적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2022 레저백서’에 따르면, 국내 266개 회원제 및 대중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1년 39.7%로 2020년 대비 7.9%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중 골프장 평균 그린피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주중 17만3500원, 주말 22만1100원으로 2년 전보다 각각 29.3%, 22% 폭등해 이용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골프장이 그린피 가격을 올려 이익이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캐디피는 같은 기간 12만원에서 15만으로 높아졌다. 캐디피의 경우 별도의 규제장치 없이 방치되어 이용자들의 당국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해당 현황자료들을 공식적으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임 의원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을 독점한 뒤 추가 금액을 붙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문체부가 추상적인 제도개선에만 몰두한 채 골프장 이용요금 등 문제 해결에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이 현장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은 커져만 가고 있다”며 “늘어나는 골프 수요에 맞춰 대중제 골프장 신설, 공공형 골프장 확대, 요금제 세분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