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민 대상 금융정책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 대책마련과 루나·테라사건 피해자들의 구제방안 촉구 등의 논의도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진행하며 “여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까지 더해지며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주현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 차주의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선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무위 위원들은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 대책 미흡에 대해 연이어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특징은 기업우대, 규제완화인 반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서민대책은 부재하다”며 “금융위원장 취임 후 발표한 민생대책도 도덕적 해이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국민이 불안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소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은 언론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처음부터 합리적 주택가격으로 공고를 해야하는 지적이 있다”며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 평가가 나온다. 한 마디로 빛좋은 개살구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초기 설정된 주택가격인 3억과 4억 이후 신청 가능 금액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금리인상기 취약차주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금융위를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은행은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취약차주들의 상황은 금리인상기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산업과 기관을 대표해 부채 총량 관리를 방치하고, 금융리스크는 계속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전가시키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의 금융산업을 진흥하는 기능과 금융을 감독하는 기능이 충돌하고 있다. (시장)우호, 친화적인 태도가 금융감독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100% 동의한다”며 “금융권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을 드린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30세대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루나·테라 사태에 대한 안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투자자들의 투자 책임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지지한 정치인들, 안전장치 없는 코인투기판에 제도장치를 못한 정부 기관,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돈벌이에만 매달린 거래소 등 네가지 주체가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마약거래에서도 가상화페가 연루된 정황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테라·루나 사태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규제의 경우 가상화폐 관련해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문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와 협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