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난제들을 점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관련 사안들이 줄지어 등장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상용화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토의도 벌어졌다. 최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마약 중독 문제도 화두였다.

백신 피해 유족에 보상신청 중복안내… 결과는 무한 대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심의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피해보상 심의는 대부분 120일을 넘겼으며, 심의가 완료되는 시점도 알 수 없다. 

정부가 심의를 완료한 건은 대부분 소액보상 사례다. 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총 8만7304건의 피해보상 신청 건수 중 6만4984건(74.4%)을 심의 완료하고, 이 중 2만807건(32.0% 사망 8건 포함)을 보상 결정했다.

2022년 기준 보상위원회 보상금액은 진료비 1만5661건·약 25억8000만원, 사망일시 보장 8건·34억4000만원, 시도 자체 심의 소액 보상은 5138건·약 6억1000만원이다. 시도 자체 심의 평균 보상액이 건당 11만9528원인데, 보상위원회 평균 보상액도 16만5208원에 불과해 중증이 아닌 대부분 소액심의에 집중된 모습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가족인 최미리 참고인을 소환했다. 최 참고인은 지난해 9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이후 사망한 고 윤한수씨의 아내다. 

최 참고인은 “백신을 맞고 바로 다음날부터 극심한 부작용을 느꼈고,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9월12일 남편이 사망했다”며 “남편은 고작 36살이었고, 남겨진 저희 아이들은 4살과 8살이다”라고 말했다. 고인은 평소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다. 

최 참고인은 “인과성 여부에 관해 늘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질병청은 인과성을 더는 유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결과만 기다리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중 3월31일 남편의 인과성 4-1이라는 결과를 통지받고, 심근염 인과성 인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안내를 ‘재차’ 받았다”며 “피해보상 신청은 작년 9월23일에 했는데 중복 신청을 3월에 또 하게 했다”고 말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한 최 참고인은 남편의 피해보상 접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남편의 접수는 최초 접수한 2021년 9월23일에서 중복 접수한 2022년3월31일로 한참 밀려나 있었다. 최 참고인이 질병청에 문의하자 질병청은 ‘아직 작년 11월 접수 건에 대해 심의 중’이라는 안내와 ‘회의 한 번에 몇 건의 심의가 처리되는지 알 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콜센터의 답변을 받았다.

강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비정상적인 안내가 전달된 경위를 질의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청장은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며 “신고사례가 많아서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 축내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제재수단 요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신 의원은 “한 의료기관이 지난 1년간 닥터나우를 통해서 여드름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면서 1만8000명에게 총 3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국 여드름약의 97%를 해당 의원 한 곳이 다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다. 해당 앱은 환자가 처방 받기를 원하는 약이 무엇인지 의사에게 밝히는 기능을 도입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 기능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명백한 환자 유인 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해당 의원과 닥터나우를 고발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각 보건소가 지역 약국에 대해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위법 사실이 있으면 고발하도록 요청하겠다”며 “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사실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16일에 요청했는데,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의해 비대면진료가 의료 생태계를 아예 왜곡시키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 하나로 끝낼 것인지, 앞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답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화하는 게 우선이고, 그때까지 가이드라인 위반 플랫폼 적발과 보완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마약중독 급증하는데… 치료 전문의·기관 부족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치료를 받는 인원은 매우 드문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한해 마약사범이 1만6000명을 초과하고 있는데, 정부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중독자는 300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21곳이다. 이 중 최근 5년 동안 치료보호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9곳으로 밝혀졌다. 

공공의료가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정병원의 치료 실적 중 절반에 가까운 환자를 민간 병원인 인천 참사랑병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별 실적을 살펴보면 21개 의료기관 치료보호 실적은 총 1130명이었으며, 인천참사랑병원이 496명(43.9%)으로 가장 많았다. 

최 의원은 천영훈 인천 참사랑병원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치료 현장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천 원장은 정신과 전문의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들에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마약류 중독자는 가장 치료하기 힘든 환자에 속한다”며 “치료에는 뛰어난 전문가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상응하는 수가체계나 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 탓에 전문가 배출이 더디고,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도 드물다는 게 천 원장의 분석이다.

천 원장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미련을 하루 빨리 버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약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했다. 그는 “현재 국내 마약류 중독은 젊은층, 여성층으로의 확산이 가속도가 붙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경쟁 사회이고, 불행지수와 자살률이 높아 마약류 중독자가 증가하기 쉬운 토양을 가지고 있다”며 “더군다나 의사가 처방하는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마약 중독자 치료 전문가 양성과 수가 개선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조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