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입이 작년 대비 80%가 증가하고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직구 불법거래를 엄단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특히 밀수된 불법 제품은 시중에 되팔아 시장을 교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의 악용금액이 388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2020년 104억, 2021년 281억원으로 꾸준히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집계했음에도 작년도 악용금액보다 107억원 높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도 악용한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죄 건수는 줄었지만 범죄 규모가 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62건이었던 관세범죄가 2021년 162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120건으로 줄고 악용 금액은 대폭 확대됐다.

이들은 수법은 자기소비용 위장, 불법 물품 위장수입,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쪼개기 등 그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아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저가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죄를 벌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시가 1억2000만원 정도의 오트밀과 허브차 등 2045점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 직구로 본인이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와 온라인 쇼핑몰에 되팔이 한 A씨가 검거됐다.

오트밀은 554.8%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지만, 본인이 사용할 경우 해외직구 150달러 이하, 미국 직구 200달러 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를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2만5000점을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3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생활잡화 3000점을 밀수입한 사례 등이 나왔다.

또 해외직구 대행업체가 TV 2만8556점을 구매 대행하면서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을 갈취한 수법 등이 발견됐다.

서 의원은 1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해외직구 규모의 증가로 면세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형 직구 되팔이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오픈마켓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는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