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10곳, 차기총선에도 온전히 살아남을까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10곳, 차기총선에도 온전히 살아남을까

지역구 10곳 중 4곳 인구하한선 미달
정치적 해법과 함께 근본적 인구대책도 절실

기사승인 2022-10-17 09:43:47

차기총선에서 전북이 국회의원 지역구 10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지역구 중 주민등록인구 기준 인구하한선을 밑도는 선거구가 4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건복지위 소속 지역구 의원이 없는 전북은 남원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지역현안 공론화에 힘을 싣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절대의석수 부족으로 허덕이는 전북 입장에서는 10석 유지는 당면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가 지난 11일 공식출범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2024년 4월 10일) 전 13개월인 내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북 인구는 177만 2596명이다.

지난 21대 총선 인구하한선은 13만 9천명이었다. 전주지역 3개 선거구와 군산, 정읍·고창, 완주·진안·장수·무주 등 6개 선거구만 이 기준을 충족한다.

김제·부안은 13만 1415명으로 7585명이 부족하고, 남원·임실·순창도 13만 1452명으로 7548명이 모자란다. 

또한 익산갑과 익산을로 나눠진 익산시 인구는 27만 4525명으로, 2개 선거구를 유지하려면 최소 인구가 27만 8천명은 넘어야 한다. 

차기총선까지 이들 지역구 인구가 갑자기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도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정치권은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10석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가 기본이지만, 전국 광역단체의 특성과 여야간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 인구하한선은 14만명이었지만, 정치권은 21대 총선 인구 하한선을 13만 9천명으로 낮춰 비수도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했다.

여기서 문제는 의석수 10곳을 유지한다고 해도 인구하한선을 크게 밑도는 4개 지역구의 선거구 재조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혼선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이 설령 인구기준을 더 낮춘다 해도 김제·부안이나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유지를 위해 7천명 넘게 줄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구가 조정되면 다른 지역도 연쇄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출마예정자들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지점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가 생물이라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도 정치력을 통해 10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라며 “선제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등 특단의 대책과 함께 근본적인 인구대책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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