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20년간 변하지 않은 예금보험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대비 국가 경제 규모는 성장했지만 예금보험한도는 20년째 멈춰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험금은 1인당 GDP와 보호예금 규모를 고려해 보호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액보호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호제 시행’ 이후 결정된 5000만원이 2022년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지난 2001년 1493만원에서 2021년 3992만원으로 2.7배 성장했다.

윤 의원은 해당 문제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그는 2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법령에 따라 1인당 GDP 규모를 고려해 보호한도를 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20년간 보호한도액이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은 지난 2001년도 3.4배에서 2021년도 말 기준 1.3배까지 하락했다”며 “실질적인 보호가 수준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질타했다.

또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보호한도를 인상해 평균 3.6배의 보호한도를 가지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1.3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GDP를 고려해 세계 평균 수준을 적용한다면 1억4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한도 증액을 위해 입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재산이 올바른 기준에서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