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적자, 탈원전 때문 아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최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 실적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가동이 중단된 사례는 없으며, 월성 1호기만 조기폐지되는 등 영향이 적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거래소 RSC를 통해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 운전을 가정해 모의 계통한계가격(SMP) 실험을 한 결과 인하 효과는 1.5원/kWh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전의 전기판매단가가 120원 전후로 형성된 것을 고려할 때 탈원전 정책에 의한 악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에게 "전기 판매 단가 1원을 인상하면 한전 적자를 메꾸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질의에 정 사장은 "현재 판매단가가 120원 정도라 1% 정도인 것 같다. 없는 것 보다는 낫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월성 1호기 원전이 가동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전이 폐쇄되어서 한전 적자의 원인이 됐다는 건 맞지 않다는 근거"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월성 원전이 4년 정도 조기 폐쇄됐다.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면서 "또 신한울 1호기 건설이 늦어졌다"고 답했다.
이철규 의원은 신한울 1,2호기는 간신히 준공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못받아서 상업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올해 12월에 준공됐어야 할 3호기는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월성 1호기 하나 조기폐쇄했다고 전기요금에 영향이 적었다고 주장해선 안된다. 산업부가 정확히 계산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줄여서 전기료가 폭등했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산업부 장관님,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서는 외부 요인은 고유가 문제와 원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자료에 기초해서 판단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野, IRA 대응에 맹공…산업부 장관 "IRA 뒷북대응 지적, 동의하기 어렵다"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있는 IRA와 관련해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에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이 강력히 항의한다고 거론됐는데 특히 한국이 가장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말했다.
이어 "뒷북·깡통대응, 외교참사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에 대한 우리 정부대응은 뒷북, 안일, 깡통 대응이 빚어낸 외교통상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가 경제안보를 한다며 비서관을 새로 임명했는데 민첩함을 찾아볼수 없다. 참사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미국 행정부, 입법부가 나눠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최대한 노력해 기업피해를 줄이겠다"며 "반도체 수출통제처럼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긴밀히 협의해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IRA 대응방법과 관련해선 "법안 수정작업을 하고 있고 미상원에서 수정안이 나왔다. 하원이나 추가 수정안을 나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의 정의 조항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업계와 심도있게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제소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다른 나라와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