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여야는 어려운 경제 위기에 민생·정책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국감은 정쟁 위주로 흘렀다. 

여야 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에서 치러진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공방부터 때아닌 주사파 논란까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모습들이 가득했다.

정쟁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날카로운 정책 질의와 대안 제시 등 볼만한 국정감사를 만든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쿠키뉴스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 평가해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국감 발언의 영향과 성과,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조 의원은 전주지법 국감에서 정치권의 이스타 항공 채용청탁 문제 제기와 더불어 특별채용자 중 여객기를 추락시킬 뻔한 이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꼬집어 사태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단 사흘 만에 4억원의 예비비가 편성된 점을 언급하면서 면밀하게 들여보라고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신규 법관으로 대거 채용되는 후관예우에 대한 문제점을 전면에 부상시켰다. 또 인력·예산 줄이는 공공기관 혁신 긴축기조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랜드마크급 청사 증축을 추진 중인 사실을 지적했다. 국감 전반에 걸쳐 차분하지만 집요한 질의로 피감기관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꼼꼼히 따져 국민의 답답함에 대해 일갈했다.

정무의원회에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수상했다. 송 의원은 유튜브와 SNS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증가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의 극심함을 문제 삼았고 실손보험에 대한 불만 폭증에도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실정을 고발했다.

김한규 의원은 금융업계가 금융권에 제기된 각종 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반면 과도한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아울러 잇단 은행권 횡령에도 금융당국은 내부통제TF 만들기만 반복할 뿐 전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영호·서동용 민주당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이 늘어나도 학폭위 30%는 심의를 지연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특수교육지원 인력의 부족도 문제 삼았다. 또 야당 간사로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각종 질의로 교육위 국정감사를 진두지휘했다. 특히 핵심 증인인 국민대·숙대 총장의 종합감사 출석을 끌어냈다. 

서 의원은 교육위 국감 전 방면에서 균형 잡힌 질의로 정책 현안을 잘 집었다. 김건희 여사 추가 위조논문 의혹을 지적해 검증을 촉구했으며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중간결과 이상소견이 20%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또 서울대 교직원 자녀들의 수시 합격률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공립대학의 대입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과방위에서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옵티머스가 판매한 펀드에 기금 투자를 결정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담당자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중징계 의견을 냈음에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직 1개월로 처리한 게 합리적인 조치였는지 추궁했다. 또 5G 서비스 품질 및 요금제에 불만이 높은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및 어르신 등을 위한 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통신사들의 망 이용료 부과 관련해 과기부와 방통위의 정보 파악 미흡 실태를 지적한 데 이어 △방심위 1020세대 SNS 마약거래 방치 △과기부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부실 실태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불법거래 방치 등을 추궁했다. 아울러 크로스미디어렙 등 방송광고 대책 마련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이 의원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성장 중인 P2E 게임산업이 국내 제도 규제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면서 문체부가 주도해 결론을 빠르게 내주길 촉구했고 K-영상콘텐츠의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영상콘텐츠 지원 확대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해당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문체부의 기준 없는 예산책정을 다방 면으로 지적하면서 빠른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조원이 늘었지만 되려 생활체감형 중요 사업 예산은 삭감했다고 지적했으며 문화재청이 기존 수행하던 역할은 뒷전인 채 청와대 관리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수상했다. 홍 의원은 불법 성매매부터 동료 성희롱, 음주운전까지 고삐 풀린 해경의 일탈 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개선 노력에도 줄지 않고 있다고 특단 대책을 촉구했으며 국내산 농축산물을 장려해야 하는 입장인 농협이 오히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사례가 있다면서 질타했다.

어기구 의원은 부산신항공사 본부장 전원이 해수부 출신으로만 꾸려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해수부 고위 공무원들의 재취업의 창구로 전락한 공기업의 실태를 고발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조명희·백종헌 의원의 활약이 빛났다. 우선 조 의원은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비롯한 민감한 정보가 상당수 유출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아울러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을 홍보하고도 정작 기초수급자 90%가 소외되는 문제점도 전했다.

백 의원은 국내 제약사들의 배만 불린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등 신약개발 사업의 실체를 지적하면서 정경유착 의혹과 제약사들의 주가조작 가능성도 언급해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백신 오접종 사례와 관련해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서영교(이상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국민의힘)‧박정(민주당) △국방위원회 설훈·김병주(이상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국민의힘)·이성만(민주당)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국민의힘)‧신영대(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노웅래(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조오섭(이상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이소영(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일보사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