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면서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불법파업과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가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업무복귀자를 위협하는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민노총, 6일 ‘총파업’ 예고…야당 “무능한 불통 정권의 민낯” 비판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일전국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위헌적인 제도를 낡은 법전 속에서 찾아내 노동자 탄압의 신종무기로 휘두르고 있다”며 “정부의 화물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공격이며 2000만 노동자에 대한 적대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조합원 6200명이 17개 지역에서 집회를 이어간 데 이어 민주노총은 3일 서울 국회 앞과 부산 부산신항에서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이날도 전국 곳곳에서 안전 운임제 확대 시행과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두고 “온 국가기관이 나서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논평을 통해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있다”면서 “안전운임제 노정합의 정신은 온데 간데 없고, 정부가 나서서 안전운임제 완전폐지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냐”면서 “정부는 화물 안전 운송과 화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중심에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