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를 과장급인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1개 부서에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등 2개 부서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자본시장조사 전담 조직 및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013년 9월 출범된 자조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증권범죄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급증과 소셜미디어 등 증권범죄 수단이 은밀하고 복잡해지면서 과장급 1개 부서인 자조단만으로 대응이 어려워졌다.
실제 자본시장 참여자수는 지난 2013년(475만명)에서 지난해 말 1374만명으로 3배 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일평균거래대금도 5조8000억원에서 27조3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관련범죄 대응 인원 충원이 절실해졌다.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사실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자본시장국은 기존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 3개과 체제에서 자본시장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를 거느린 5개과 체제로 바뀐다. 또한 자조단 확대 개편에 따라 4급(1명)·5급(1명)·6급 1명 등 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강된 인력 및 조직을 적극 활용해 증권범죄 근절 및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