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은 예산 9조원 시대 개막,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새만금사업법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4개 시·군 국가예산 증가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남원 공공의대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2년을 돌아보고 새해 도당 차원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김성주·윤준병·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인데도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 들어서자 전국 지자체마다 자신들의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며 무려 10건의 법안이 추가 발의되는 난맥상까지 보이고 있다.

관련 법안은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에 발목이 잡혀 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된 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수년째 잠자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는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반면, 발의된 나머지 법안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의대를 설치하거나 의대정원을 늘리는 법안을 남원 공공의대와 병합 처리하려는 의도를 보이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뛸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의 자세로 남원 공공의대법안 통과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북도당의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8일 교육부가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내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공의대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여야가 물밑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