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법부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경제 위기 극복과 선거구제 개편, 국민통합형 개헌 등을 제시하면서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 한해 쉽지 않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희망과 용기는 잃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만들어 투자 유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국회에 존재하는 탈법적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개헌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통합형 개헌’에 착수해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선하고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와 같이 미래를 훤히 알 수는 없지만, 상황을 관찰하면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며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예견됐다. 이대로 가면 정치가 외면을 받고 우리 사회의 블랙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도가 덮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정치를 바꾸고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소명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의장이라는 역할을 마지막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 20년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치 인생의 소명으로 삼겠다”고 소리 높였다.
국회 최우선 사안 ‘법을 지키는 국회’
김 의장은 신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가장 우선하는 사안’을 묻자 “모두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법을 지키는 국회를 확립해야겠다”며 “선거법 개정 기한인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개헌 문제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치 구조적 개선안’ 질문에 “638조 예산안 중 5억을 두고 명분에 집착해 여야가 견해차를 보였다”며 “정치적 명분에 집착하면 민생에 피해를 야기한다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법정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여야 지도부에 대해선 공감을 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답변했다. 선거법 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을 통해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각제 등으로 대통령제 개편이 아니냐는 해석엔 “국민 여론은 아직 내각제 찬성이 낮다. 숙의민주주의적 요소 도입해 폭넓게 수용해 국민의 의사를 헌법 개정 특위에 줄 예정”이라며 “전체 국민과 대통령, 여당, 야당이 그만하면 됐다는 정도의 헌법 개정안 만들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