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3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와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를 상대로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간 게임사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등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해왔다. 이들은 법적 규제는 과도하다며 최근까지도 반대 목소리를 내비쳤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순 없었다.
지난 26일 열린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던 이 학회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입법기관에서 법을 통과시켰으니 어쩔 수 없다. 법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고 밝혔다.
이 학회장은 “자율 규제의 완성도 보지 못하고 강제 규제로 들어간 상황이 됐다. 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단순히 확률형 아이템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 어쩌면 과금에 대한 업계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정부는 업계가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새로운 기회를 물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완충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학회장은 그러면서도 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에서 탈피해 새 IP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도 자율규제를 하면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물색했다. 콘솔쪽으로 나가려는 부분도 업계가 확률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NFT(대체불가능한토큰)나 블록체인에서도 새로운 탈출구를 물색하기도 했다”면서 “(법안 통과로) 확률형 아이템도 생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여기서 빨리 헤어 나와야 한다. 이제는 콘텐츠가 제대로 된 IP, 새로운 IP 개발에 몰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학회장은 “과거에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의 재미 요소일 뿐이었다. 게임의 부분 유료화 시스템을 가져가다가 확률형 아이템이 과금 형식으로 정착했는데, 그게 10여 년 간 지속됐다. 이제 업계도 서서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학회장은 끝으로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강제 규제를 시작하더라도 업계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