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과정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병상 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력, 시설, 장비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오는 2027년 완공 일정을 고려해 우선 작업에 착수했다.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기본설계 후 반드시 총사업비를 협의하도록 돼있다”며 “기본설계가 10~1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때쯤 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도 완화될 수 있어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별도로 100병상의 중앙외상센터가 독립되니 실질적으로 줄어들진 않았다고 판단된다”고도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규모 축소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이전사업 규모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이 적당하다며 사업비도 1조2341억원에서 1조1726억원으로 축소했다.

복지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기재부를 적극 설득하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50병상을 요구한 이유는 의료안전망을 위해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때 전국 5.8%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80%의 환자를 감당했다”며 “별 근거 없이 축소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어떤 노력을 했나. 기재부에서 반대하면 끝나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기재부 출신인 조 장관을 향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기재부 출신이라) 인사청문회 때 복지부가 복지부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우려했다”며 “복지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기재부 논리에 위축되거나 기재부를 대변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4~5년 사이 신종 감염병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한 질병이 전염될 때일수록 취약계층은 더 어려운데, 의료안전망인 국립의료원의 역할은 더 크다. 신종감염병이 유행할 때 오갈 데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더 고려해야 한다. 완공 시기까지 고민해서 협의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논리에는 허점이 많다. 526병상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같은 진료권의 종합병원이 15개고, 병상수가 2030년까지 550병상이 초과한다고 말한다”면서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은 같은 진료권 병원들과 경쟁하는 일이 아니다. 국가중앙병원인데 그 논리가 맞나”라고 날을 세웠다. 

조 장관은 “저도 100% 동의하진 않는다”면서도 “협의는 했는데 민간의료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수도권에 병상이 쏠린다는 지적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해 병상이 축소됐다”며 “기본설계 후 외상 중증 감염 병원의 모병원으로서 의료역량 등을 감안해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총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