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으로 새만금을 축으로 한 전북발전 로드맵이 흔들리고 있다.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한 소지역주의가 정작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군산시와 김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들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대립하자 사업을 주관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중앙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신항은 예전부터 군산시가 담당하는 해상이자 군산시민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있고, 군산시 소속 섬과 연결돼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 기능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설치하는 시설”이라며 관할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반해 정성주 김제시장은 “중앙분쟁조정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전체 관할 결정은 마무리된 사안”이라며“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접돼 내외 측에 위치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이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시와 김제시 입장을 청취한 중앙분쟁조정위는 오는 4월에는 새만금을 직접 찾아 현장을 살펴보는 등 중재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내려지더라도 양측이 모두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관할권 다툼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같은 다툼을 막기 위해 새만금지역을 공유한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을 통합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나, 새만금만 별도로 떼낸 ‘새만금시’를 신설하는 안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돼왔다. 이들 지자체가 행정구역 분할이라는 땅따먹기에 골몰하게 되면 새만금사업 전체가 터덕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이 갖는 엄청난 파급력을 알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막으려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북도, 나아가서는 정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분쟁 조정에 적극 개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