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SKT·KT·LG유플러스 외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학계 등 전문가, KISDI·ETRI·KCA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TF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 품질평가 공개, 5G 신규사업자 발굴 등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통신사의 데이터 추가제공을 통해서도 한시적으로나마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박 차관은 “국내 통신시장은 이통사 간 M&A를 거쳐 과점구조가 형성된 지난 2002년 이후 통신 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경쟁 없는 통신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된다.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는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품질과 요금으로 활발히 경쟁해야 한다”며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 논의를 통해 통신산업 시장 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와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알뜰폰 경쟁력 제고, 주파수 할당 및 이용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