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제370회 전남도의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경선(목포5, 민주) 의원은 전남교육청 역사상 가장 큰 비리 사건인 2020년 암막 스크린 사건 이후 2차례의 구매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이 최근 3년간 특정 분야에서 체결한 3자단가계약은 137건, 37억 원 규모로 총 23개 지역업체와 이뤄졌다.
그러나 이 중 A 업체의 경우 전체 137건 중 57%인 78건, 금액으로는 21억 원으로 총 발주금액 37억 원의 56.7%를 차지했다.
총 24개 업체가 156건, 68억3000만 원 규모를 계약한 또 다른 분야의 경우 계약 점유율 1~5위 업체가 82건, 33억9000만 원을 차지했다.
또 2021년 9월 개선안에 따라 동일업체와 3회를 초과해서 3자단가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3곳의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어긴 채 4차례 계약했다.
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청, 수요기관, 업체’ 3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계약으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물품을 ‘조달청’과 물품 공급‘업체’가미리 단가를 정해 계약한 후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공급계약 방식이다.
즉 일반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듯 수요기관이 1억 원 이하의 품목 등을 조달청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형식으로 수의계약과 비슷하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한 계약 역시, 특정 2개 업체가 발주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독점했고, 경쟁입찰에서는 특정 5개 업체가 각각 다른 사업의 계약에 제안 대상자로 참여해 1순위를 돌아가며 하거나, 반대로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현상이 반복돼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남교육청이 이들 특정 업체에만 제안서를 보내 입찰에 참여토록 하면서 이들의 담합을 도와준게 아니냐는 의혹도 샀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 중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업체와 조달청이 계약해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방식이다.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중소기업 제품은 1억 원 이상) 수요기관에서 2인 또는 5인 이상 제안 대상자에게 제안서를 보내 그 중 가격 또는 제안율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 제도다.
전 의원은 전남의 많은 업체 중 왜 꼭 정해진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킨 것인지, 또 특정 교육지원청에서 2단계 경쟁입찰만 하면 왜 꼭 특정 업체만 낙찰이 되는지 따지고, 두세 개 업체가 전체 계약금액의 50%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 “암막 스크린 사건 이후 관급자재 구매계약 개선안을 2번이나 교육청에서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구매계약에 대한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은 오히려 정황상 의심만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 의뢰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또 최근 벌어진 학교 공기청정기 사태와 관련해 소음도 50데시벨(dB) 이하 공기청정기 1만2000여 대가 사용 정지된 이유를 따지고, 교육부 지침에 소음도 50데시벨 이하 제품은 권고 사항으로 55데시벨 이하 제품 사용이 가능했음에도 50데시벨 이하 제품을 설치해 최소 30억 원의 예산 절감에 실패했고, 행정력 등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대중 교육감은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을 약속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